정부는 7월 1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서, 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원회는 26회의 회의와 소위·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개혁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코리안투데이] 중증·응급진료 집중 및 의료개혁 위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이미지 © 김민재 기자 |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하고, 무리한 병상 억제하며, 숙확장을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전공의에게 양질의 수련을 제공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라며,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에서도 그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개혁방안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으로,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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