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두 국가론

▲ 송면규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롤 통해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이제 통일을 논하지 않겠다”면서 “독자적 생존 전략”을 도모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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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류 중단 선언과 남한 점령을 국시로 설정하고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부르는 등 같은 민족이 아닌 두 국가론 정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위기감 때문일까?” 아니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자신감일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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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두 국가론은 완전한 주권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내외 선언임과 동시에 강한 의지의 표출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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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형적, 정치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의 강경한 입장 발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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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적 영향

– 두 국가론은 한반도에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공존함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주권을 강조하고 북한이 자주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 등을 조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남북 간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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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적 영향

– 두 국가론은 각각의 국가가 자신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외국과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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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 경제가 한국 경제에 비해 현저하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경제 개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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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군사적 영향

– 두 국가론은 북한이 자체 군사력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자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이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독립적이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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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국가론은 한반도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남북 관계 및 지역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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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장해 오던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변경한 속내는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 우려 때문이라 생각되며, 북한이 “통일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고백 다름 아니라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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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52%가 두 국가론에 찬성하고, 단지 28%만이 통일국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저조로 나타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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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 같은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 보다 “최소한의 남북대화 채널은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윤석열 정부의 보다 스마트한 대북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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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대 국민 의식 제고 운동 전개 등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