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파업의 주요 원인같다”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게 이번 파업의 복잡함 아닐까 싶다. 화물연대에서 “대상 차종을 더 늘려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판 여론이 있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여당은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 아닐까 싶다.
정부에서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하고 발동하겠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지체없이 실행하겠다며 운송거부 화물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의미한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이번 주면 주유소 기름이 바닥이 난다”면서 정유업계도 비상인 것 같다. 유조차 운전기사 70% 이상이 화물연대 노조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차에 주유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배후에 경기동부연합이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화물연대 파업이 지하철 등 타 산업 분야로 전선을 넓혀갈 것이며 자칫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측을 하게 된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과 연계한 파업을 벌이겠다는 숨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본질에 대한 논의 없이 파업 철회만을 기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다.
언급하자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압박 수사가 이번 파업의 시발점이자 종점 같다는 것이다. “이재명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파업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지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 말이 안되는 웃픈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
국가 존립의 근간마저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이재명 해방을 숨은 카드로 쥐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화물연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많이 우려된다.
반복한다. “이재명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번 파업을 해결할 만능열쇠 다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그들은 끈질지게 윤석열 정부 정책에 계속 시비 걸 것으로 예측된다.
제1 거대 야당에 호소한다. 이제라도 신속하게 상식을 회복하길 기대한다. 그것 외에 우리 국민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왜 선량한 국민이 주유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법 파업과의 전투에서 만큼은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이 응원해 주면 어떨까 싶다. 불의가 정의를 이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불법 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했으면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게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 ©송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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