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와 민주당은 제도보완을 추진 중”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제도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지적사항은 제도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근이나 연장 근로 수당 때문에 (안정자금) 지원기준인 월 소득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비과세 대상과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조업 외 서비스업 등 다른 근로자들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신규채용을 통해 (근로자 규모가) 30인을 초과해도 지원대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선 “정부의 대책 중 반려인이나 동물 보호 단체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 유감”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반려동물 가족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람과 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 ▲ 반려동물 놀이터와 지원센터 확대 ▲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 지자체 동물보호 인력 확충 ▲ 길고양이 중성화 및 유실동물 구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