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위한 구민 서명운동 돌입

인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인천해사법원)’ 본청사를 영종에 들이기 위해 구민 서명을 모으기 시작했다. 구는 26일 서명운동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3주간을 ‘집중 서명 기간’으로 정해 14만 구민의 유치 의지를 한데 모으겠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영종구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서명운동 홍보 포스터 © 김미희 기자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선박·해운 등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법원이다.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차원의 사법 인프라로 평가된다. 본청사가 어디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법률 서비스와 해운·물류 관련 수요가 모이는 곳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는 이번 유치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과제로 보고 있다.

영종구가 내세우는 논리의 출발점은 ‘관문 도시’라는 위상이다. 구는 싱가포르·런던처럼 해사 분쟁 해결의 국제적 중심지로 꼽히는 도시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영종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이다. 해외에 있는 사건 당사자가 공항을 통해 들어와 재판을 받고 같은 날 다시 출국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 국제적인 법률 수요를 감당하기에 가장 알맞은 입지라는 설명이다.

입지의 성격도 강점으로 꼽힌다. 바다와 하늘길, 해운·물류, 국제 상거래가 한곳에서 맞물리는 지역 특성상 여러 분야가 얽힌 이른바 ‘미래형 복합 물류 분쟁 해결’에 최적화돼 있다는 것이다. 5성급 마이스(MICE) 시설을 비롯해 국제 비즈니스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도 구가 강조하는 대목이다.

부지 여건 역시 유치 논리의 한 축이다. 구는 제3유보지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넓은 땅을 활용하면 법원 청사와 부대 인프라를 계획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국제 법률 서비스 업체와 해운·물류 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로 키워 나갈 여지도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영종구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서명운동 © 김미희 기자

이번 서명운동은 올해 영종구가 새로 출범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독립된 자치구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장기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는 토대가 생긴 만큼, 구는 서명으로 확인된 구민의 뜻을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영종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갈래다. 온라인으로는 홍보물에 인쇄된 큐알(QR) 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 서명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유관기관에 놓인 종이 서명부에 직접 이름을 올리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종구 홈페이지(www.yeong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화정 구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와 뛰어난 해양·항공·물류 중심 입지 등을 갖춘 영종이야말로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 사법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시작점이자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손 구청장은 또 “대한민국 대표 공항경제 수도를 지향하는 영종구의 성공적인 도약과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영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서명운동에 한 분도 빠짐없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본청사 입지는 결국 관계 기관의 판단으로 정해진다. 출범 첫해를 맞은 영종구가 구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유치 논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따라, 공항 중심 도시에서 국제 법률·물류 거점으로 역할을 넓히려는 구의 구상이 실현될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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