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스코건설 접대받고 공사재개 허가한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 지난 3월 2일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5층 외벽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하는 등 모두 4 ©김진혁기자 건설 노동자 4명이 사망한…
교육부,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보호자향한 칼빼들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 코리안투데이 ] 교육부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그동안…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인한 화재피해 보상이 강화
▲ [ 코리안투데이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 피해사례 © 사진제공=서울 은평소방서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화재피해 보상이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제조물…
법무부 ‘스토킹’ 뿌리뽑는다 … 최대 징역 5년
▲ 본기사와 무관함 © 김진혁기자 스토킹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많아야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불안한 홍대입구 지하철역”
[코리안투데이 = 정용운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몰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2호선 홍대입구역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경찰대에 접수된 1∼8호선 몰카 신고 건수를 취합한 결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권 “인과응보” vs “정치보복” 대립
▲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모습 . © 국회연합기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것에 대해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당한 조처라는 입장을 역설했다. …
8개 카드사 가상화폐 거래 중지
▲[코리안투데이] 8개 카드가 가상화폐 거래 중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국내 8개 카드사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거래를 중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