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성과 부풀리기보다 구제실익 제고에 앞장서야
- 심판, 소송의 대체제로 홍보해 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불성립율 64%, - 피진정인 불응 시 제도 자체 무력화 되도 추가 대책 없어 - ‘조정 제도 한계 탓’하기보다 불성립 건에 대한 후속…
김두관의원, 대마합법화 북미發 변종대마 원천 차단해야
- 북미지역 대마 합법화 영향! 대마류 밀수 79%가 미국·캐나다에서 들어와 - 유력인사 자제 잇단 마약 일탈 주범! 대마 액상 카트리지 밀수 폭발적 증가 ▲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
윤소하 “자립수당 월3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대상안돼
- 복지부 지원대상 기준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시설이 아닌 아동기준으로 조정필요 ▲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홍철호 “LH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108억”…7년간 상승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LH공사의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부과금액이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 1500만원에…
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 43권 중 동해표기 단 3권
- 16권은 일본해 표기, 24권은 동해·일본해 병기중 -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교과서 분석 사업하고 있지만 파악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교과서 다수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 김진혁기자…
황주홍 위원장,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결정 이끌어 내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일, 잇따른 태풍으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부에 건의했던 태풍 피해 벼 매입 요…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사업 4,000억원 혈세 낭비”
▲ 무인민원 발급기 원가 추정 © 출처 = 이언주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일 이언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는데 대당 기업 이윤이 1,000만원으로 약 4,000억원의 혈세가…
유은혜, 나경원 아들 학술 포스터 제1저자 논란 “서울대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는 야당 죽이기”…”범법자 조국, 자칭 사회주의자 조국을 살리기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당 중진 최고회의에서 모두 발언를 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범법자 조국, 자칭 사회주의자 조국을 살리기 위한…
이찬열 의원, 일본 학교 속 한국 문화 전파하는 민족 학급 지원 감소 추세!
▲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 출처 = 이찬열 의원실 - 일본 학교 내에서 재일동포‧일본학생에게 한국 문화역사 가르치는 민족학급 지원 열악 - 한일관계 경색될수록 민족학급 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