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근 5년간 中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율 47.3% → 33.5%로 감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이 7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
황주홍 위원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나 해양환경 파괴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연…
검찰 “공개소환 폐지” 포토라인 폐지
▲ 윤석열 검찰총장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검찰이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이 일었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황주홍 위원장, 어장환경 변화 정확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해야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을 밝혀내고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
예산 남는데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율 12.8% 불과
- 박주민 "국선대리인 수혜대상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요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추정이익 2조 4천억 원
-“무주택 서민 위한 10년 임대주택이 LH 먹잇감인가?” -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 통한 LH 개발이익, 8조 7천억 원 추정 - 억 남는다던 판교, 10년 임대주택 불공정 약관으로 2.4조 바가지 씌우려 해…
진선미 “37개 시군구, 야간혈액투석 병원 1곳도 없어 “
- 혈액투석 환자 4년간 24% 증가, 2018년 6만8천여명 - 야간투석 가능 병원, 6천8백여 혈액투석 병원 중 7%(490개소) 불과 - 야간혈액투석 병원 없는 37개 시군구에 5천2백여명 환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진선미 “어린이집 대체교사, 연말 무더기 해고 등 고용불안 심각”
- 대체교사 4,800명으로 증원 계획 불구, 2019년 5월 기준 2,300명 - 대체교사 지원률 평균 84%, 육아종 지원 여력에 따라 신청 - 2018년 연말, 28%(592명) 대체교사 해고 등 고용불안 심각 …
박완수 의원, 공기총 50정, 테이저건 2정 행방묘연, “경찰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출처 = 박완수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4일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최근 5년간 공기총 등에 따른 총기사고로 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금태섭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아동학대사범에 관대했다”
- 경찰, 3년 새 기소율 6.7%p 감소 - 검찰, 5년 새 아동학대사범 6배 증가, 기소율은 반 토막 - 법원, 지난해 자유형 집행률 절반 이상 감소, 처벌 강화 양형기준 무용지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