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

대법원…키코(KIKO)은행 사기 입증 핵심증거 될 수사보고서 존재 알고도 묵살

대법원이 키코(KIKO)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살하고 서둘러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김진혁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2017년도…

김진혁 기자 · 2017/10/12 11:18

부산 서부지역 일반산업단지 8대 중금속 농도 다른 산단 평균보다 모두 높다. 크롬 4배↑, 니켈 3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일반 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Ⅵ:…

김진혁 기자 · 2017/10/12 07:25

▲ 질병관리본부 ©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백신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부실로 인한 폐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질별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김진혁 기자 · 2017/10/12 06:58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대응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김진혁 기자 · 2017/10/11 10:26

▲ 한국국토정보공사 © 김진혁 기자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토지지적측량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토지소유주가 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김중로 국회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김진혁 기자 · 2017/10/11 07:45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에서 벌레 이물 혼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으며,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삼흠 기자 · 2017/10/10 19:41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로,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만 약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가 김중로 국회의원(국민의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진혁 기자 · 2017/10/10 11:26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김진혁 기자 · 2017/10/10 10:00

김진혁 기자 · 2017/10/10 08:52

김진혁 기자 · 2017/10/10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