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오너스” 시대

▲ 송면규     ©

“인구 오너스”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지금 우리한테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경고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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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사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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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특히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벌써 인구 소멸이 시작되는 등 인구 오너스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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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불황의 악순환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기업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고용이 위축되고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거치는 패턴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총수요와 총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경제가 역성장할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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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오너스”는 단지 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각 나라마다 나름의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률 증가, 정기적인 복지 제도 구축, 공적 연금제도 개선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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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 부분의 경우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시적 정책성 방안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이민자를 받아들이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데, 여론 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이 크게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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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3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1/3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즉 2030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134만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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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는 데, 특히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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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젊은이의 “둥지가 없어 노력해서 둥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알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다”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일반화된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