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 사업 및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박보균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과 영화인들은 실망하고 개탄할 것이다. 문체부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영진위가 실패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에서는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교류행사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들의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 동안이나 끌고 오면서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기업입주 지원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22년까지 4명의 인원을 유지하다가 ’23년이 되어서야 2명으로 줄인 것도 방만한 경영 사례로 지적된다.
또한, 영진위는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채무가 있는 상영관은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을 받아준 뒤 최종 선정해 1억1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심사위원의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심사위원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30~40%대에 불과하며, 수년간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도 개선 노력 없이 관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문체부는 영진위의 혁신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한국영화의 재도약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영진위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및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한국영화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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