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문제가 언론의 주요 뉴스 거리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 건 가장 골치 아픈 난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대선 때 출마한 후보 모두 ‘청년실업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나름의 해결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하기 무섭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일자리부위원장은 그 직을 맡고 얼마 않있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부 요직이 그들에게는 단지 경력 관리용인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 했는데, 얼마나 효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들 기관에서 지급하는 임금 등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 알고 시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상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 한동안 “세금 투입해 일자리 늘리는 게 무슨 대책이냐” 며 거세게 비판하다가 요즘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또 한동안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되는가. 국민연금 고갈 대응책으로 지금 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그리고 더 적게 수령해야 한다” 이런 저런 주장들이 무성하다가 이것도 잠잠합니다. 냄비처럼 갑자기 뜨거워졌다 금새 식어버리는 소위 ‘냄비근성’이 여기에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각설하고.
서울시에서 ‘스마트 시장실’, 서울 각 구청에서는 ‘스마트 비전 센터’ 이런 식으로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과 서울시에 이런 첨단화된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처럼 담당-팀장-과장-국장-시(구청)장 같은 식의 결재 라인을 3단계 이내로 축소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첨단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행정절차 간소화가 실현되면- 중간 결재 단계 직원들은 별로 할일이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않됩니다. 민원인 힘들게 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각설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스마트한 첨단 시스템을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는 첨단 시스템 구축 자체에 목표를 두지 말고, 시스템 도입 시 불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적극 검토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시스템과 각 구청 시스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스마트 시스템 효율화를 병행하는 걸 검토해 보시길 조언합니다. 이런 것이 시민과 구민을 섬기는 행정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난에 헉헉거리면서도 세금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의 힘든 삶 생각해서라도, “공무원 증원 문제는 지금이라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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