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이차보전 지원정책 효과 분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부현)은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대위변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증공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0,023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의 폐업·대위변제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코리안투데이]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이차보전 지원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김현수 기자

3년간 보증공급 5만여 개 업체 분석

분석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신보를 통해 보증공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0,023개 업체다. 이 중 경영안정자금을 1회 이상 이용한 업체는 28,623개, 미이용 업체는 21,400개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은 총 7,568억원으로, 2023년 2,162억원, 2024년 2,518억원, 2025년 2,888억원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이차보전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액은 총 437억원으로 분석됐다.

[코리안투데이]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이차보전 지원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김현수 기자

이자지원 업체, 폐업 11.66%·대위변제 14.53% 위험 낮아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이자지원 업체는 미지원 업체보다 폐업 및 대위변제 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결과 이자지원 업체의 폐업 발생 위험은 11.66%, 대위변제 발생 위험은 14.53%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차보전 지원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위험 완화와 보증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코리안투데이]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이차보전 지원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김현수 기자

매출·고용 증가 효과도 확인…사후관리 체계 강조

경영안정자금 이용고객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 평균 기준 매출 증가 효과는 41.2%, 고용증가 효과는 18.4%, 영업상황 개선 효과는 50.8%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차보전 지원이 보증심사·사후관리·경영지원과 연계될 때 정책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폐업·대위변제 위험을 지속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부현 인천신보 이사장은 “이차보전 지원은 단순히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와 함께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안투데이]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이차보전 지원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김현수 기자

[코리안투데이]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이차보전 지원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김현수 기자

[ 김현수 기자 ]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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