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련 합동 TF 구성, 제도개선에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폭력과 살인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합동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 Task Force(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TF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TF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