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면규 ©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참신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벤트성 같은 내용 또한 꽤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신분직제에서 기능직제로 그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렇게되면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많은 특권이 사라지고 제대로 일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감축할지 모르지만, 이런 주장은 오래전 부터 여러 번 나왔던 것 아닌가 싶다. 이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벤트성 얘기 다름 아니다.
또, 만일 그렇게 된다면 300명이 누리던 특권을 250명이 나눠 갖는 꼴이 될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다. 따라서 큰 반향은 없을 것 같다고 본다. 정말 필요한 것은 북유럽처럼 “보좌진 수와 세비를 대폭 줄이는 것” 아닐까 싶다.
아울러 박찬종 변호사 등 많은 국민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반드시 개정하겠다” 약속하면 어떨까 싶다.
지금의 국회가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언급했듯이 세비를 줄이고, 의원실 규모를 축소하고, 4선 이상 출마 제한을(지자체장은 3선으로 제한하면서 -국민을 이롭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국회는 5선, 6선 하려 드는지 모르겠다)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기능직 신분(정말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다면 이번 총선의 블랙홀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본다.
따라서 한 위원장이 위 내용을 심층 검토해서 총선 전략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권유한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총선 전략으로 활용해도 큰 효과 있을 것임을 첨언한다.
젊고 참신한 이미지의 한동훈이기에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핵심”을 바로 알고 실행한다면 그의 주장처럼 “이기는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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