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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묵직하게 한 마디 훈수를 한 것 같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우리의 당면과제인 구조개혁을 외면한다면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다”라는 경고이다.
구조 개혁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 약방감초처럼 대부분 후보가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대국민 선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동안 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때 -범 무서울 줄 모르고- 용감하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호된 곤욕을 치르지 않았나 싶다. 공무원들의 외면이 박 대통령 탄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였으니 말이다. 그만큼 “개혁은 고통스럽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면서 기세등등하게 개혁 운운했지만 이런저런 핑게 대면서 임기를 마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개혁하겠다” 장담하고 있지만 정말 해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는 표현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쩌면 선거 패배까지 각오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정권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 같기에 국민의힘에서 선뜻 동의할지도 궁금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과감한 개혁을 총선 구호로 내걸고 고통스럽지만 현시점에서 반드시 구조 개혁을 해야만 하는 배경과 사유를 진솔하게 국민을 향해 설명하면서 내년 총선을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전략적 배짱을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6G 시대에 4G식 사고를 고집하는 기업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과감하게 변화해야 할 때 머뭇거린다면 그런 기업 또한 미래가 암울하다는 건 경제의 정석이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나 혼자 스틱 운전을 한다면 그것은 취미생활이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타산지석 삼았으면 한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조차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고개 숙이고 숨었다” 믿고 있다 잡히는 어리석은 꿩처럼 허송세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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