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정책이 아니라 불신이 올린다

도시의 새벽은 늘 비슷한 냄새를 풍깁니다. 아직 덜 마른 콘크리트, 커피를 내리는 편의점의 기계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묻어나오는 ‘불안’의 냄새. 주택 시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정책과 숫자에 모든 원인을 돌립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금리가 올라서, 세금 체계가 뒤틀려서….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 현장에서, 또 일상 속 대화에서 반복해서 느끼는 건 다른 결입니다. 집값을 실제로 밀어 올리는 건 정책 그 자체보다도 ‘정책을 믿지 못하는 마음’, 즉 불신의 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 [코리안투데이] 집값을 흔드는 진짜 힘은 제도가 아니라 마음의 균열이다  © 김현수 기자

■ 불신은 기름처럼 번지고, 가격은 불꽃처럼 튀어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예민해져 왔습니다. 정책이 어떤 방향인지보다 “과연 이번엔 지속될까?”, “또 바뀌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시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가장 값비싼 자산인데, 우리는 그 자산을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집을 산다는 결정을 앞둔 지인들에게서 자주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더 오른대.”

“정책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말 속엔 계산보다 ‘불안의 반사작용’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 서둘러 뛰어들면, 시장은 그것을 또 다른 신호로 받아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거품은 그렇게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 정책은 표면, 신뢰는 지반이다

정부가 어떤 훌륭한 계획을 내놓아도, 그 정책이 내일도 유효할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정, 단기 처방,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조정—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심리를 교란시키고 그 교란이 가격이라는 숫자로 응결됩니다.

취재 중 만난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자본이 더 빠르게 움직이죠.”

그 말은 단순한 학술적 정의를 넘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정서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택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 확대나 세금 조정 같은 기술적 처방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예측 가능성, 공공의 투명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언제까지나 “먼저 움직여야 손해를 피한다”는 집단적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야말로 가격을 가장 끈질기게 끌어올리는 동력입니다.

결국 집값의 문제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주택 시장이라는 건물은 정책이라는 철근으로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근저에는 사회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토양이 약하면, 건물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흔들림의 금을 가격이라는 숫자로 읽고 있을 뿐입니다.

■ 결론—가격을 낮추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시장을 기술적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정책의 정교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믿을 만한가’를 확인시키는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행보입니다.

집값을 낮추는 방법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정책을 바꾸기 전에,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불신이 걷히면 가격도 따라 내려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다시 떠올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집이 아니라 삶을 위한 시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