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규 칼럼니스트의 기사
민주당, 정말 쇄신하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시작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때 벌어졌던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지금은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
정책 개혁, 왜 어려운가
개혁의 '개'자는 '바꾼다'는 뜻이고 '혁'은 "동물을 잡아 껍질을 완전히 벗겨 쫙 펼쳐놓은 모양"을 뜻한다. 따라서 '혁'자가 들어가면 "무엇인가를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혁'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공포의 균형’ 시작되는 걸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삼각공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팀을 꾸리면서 서로를 향해 독설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일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활성화 기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를 일반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일반 가정과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
대통령의 역할, 뭘까
요즘 소위 "3대 개혁(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3대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기…
‘간호법’ 정말 제정될까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의례 그렇듯이 여야당은 각자의 목소리로 상대방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내용을 보면 "향후 간호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성공하려면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 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개념을 의미한다. 야심 차게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불과 6개월을…
여당, 왜 맥 못 출까
정권이 바뀌면 보통 1년차에는 "집권 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것 같다고 한다. ▲ …
‘광장 정치” 문제없는 걸까
시대가 하 수상해서인지 교회, 사찰 등 성소에서 수행 정진해야 할 종교인들이 광장에서 마이크 잡고 쇳소리 내며 정치인 흉내를 내면서 '우후죽순' 처럼 계속 무대에 오르고 있는 것 같다. 임진왜란 등…
“Net zero 2050” 가능할까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의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해 UN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인류 생존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Net zero 2050" 목표가 꼭 달성되길 소망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