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규 칼럼니스트의 기사
조경태 의원 의정활동, 높게 평가한다
지난 5월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민주당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외식업중앙회장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외식업중앙회에서 민주당에 적극 협조했으니 "내년 총선에서 외식업중앙회에 비례대표 의원을 …
재건축사업 비리,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
재개발 재건축사업 비리는 일회성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재건축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돌면 '머잖아 국립학교 다녀 올 사람 생기겠네'하는 점쟁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복마전'이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외국인 ‘간이 귀화제도’ 우려된다
지난 4월 22일에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우리나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간이 귀화' 가능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용한 걸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은…
주52시간 근무제, 괜찮은 건가
정부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면서 첫 번째로 버스 노조와 일합을 겨룬 것 같습니다. 5월 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은 '예상했던대로'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사태의 근원인 '주52시간 근무…
‘깨달음’ 책장을 넘기며
'부처님 오신날' 즈음해서 오늘은 법륜 스님이 저술한 '깨달음'이란 책장을 넘겨봅니다. '모든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정진하겠다'는 글귀를 읽으며 첫 장을 넘깁니다.스님은 책머리에서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되돌아오지 않는…
화폐개혁, 정말 할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으로 표기) 관련 발언 이후 언론,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화폐개혁 관련하여 '우후죽순'격으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머잖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유시민 vs 심재철, 누구 주장이 맞을까
지난 4월 20일 KBS '대화의 희열2'에 출연한 유시민 씨의 민주화 투쟁관련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시민 씨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당, 과연 투쟁의지는 있는건가
선거제법을 포함해서 공수처법 등이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급행 열차에 태워져 4월 30일 굉음을 내면서 출항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목적지까지 순항할지는 지켜 볼 일입니다.한국당에서는 '마침내 민주주의가 죽었다' '끝까지…
대기업 vs 중소기업, 상생 가능할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이 문구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연유한 것으로 '마태효과'라고 부릅니다. '경제의 마태효과'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성경에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과연 국민을 위한 건가
'선거제도 등을 개혁하겠다'며 여러 법안을 한 묶음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이 4월 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이 추인되면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정면 격돌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