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 고교생 추락해 사망, ’20층 아파트 차광막서 뛰어놀다 사고’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고교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8시께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과 놀던 고교생 A군(17)이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옥상에는 A군과…
면밀한 주변수색으로 음주인피도주 피의자 검거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대구강북경찰서(서장 류상열)는 면밀한 주변수색으로 특가법(음주, 인피도주)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지난 23일 04:53경 “사람이 차에 치었다, 친 차는 뺑소니 했다, 화물차인데 번호를 모른다,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112…
원룸 계약을 허위로 하여 임차인 돈 가로챈 중개업자 검거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영덕경찰서(서장 오동석)에서는, 12월 24일(월) 원룸 전·월세 매물을 월세로 속이거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까지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심○○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원룸 …
대구지법, 강은희 대구교육감 첫 공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강 교육감은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나오며 혐의 인정 여부를…
검찰,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구형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서해해경청ㆍ합동으로 불법 중국어선 3척 나포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 은 2018.12.19.(수) 우리측 어업협정선 내측 약 5Km(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94km 해상)에서 무허가조업으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
군산해경, 서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어획량 축소한 中어선 1척 나포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서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1척이 18일에 이어 해경에 추가 검거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목포해경, 조업하고도 일지 제대로 안써… 중국어선 4척 나포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도 조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불법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전일(18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7km(…
군산해경,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 조건 위반한 中어선 2척 나포
[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겨울철 기상악화를 틈 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해경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해양경찰청 주관으로 18일부터 불시에 진행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서 2척의 중국어선…
대구·경북 선거사범 319명 기소..단체장 4명 포함, 선거사범 檢수사 부실했나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지난 13일 만료된 가운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당선자 21명이 법정에 설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이 일부 당선인 선거사범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