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규모, 최근 5년간 400억 원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뭉회) © 김진혁기자 - 최근 5년간 창투사 불법행위 적발 31건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법투자가 전체의 42%(13건) - 어기구 의원,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불법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올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도 502건이나 돼 … 임금 관련 신고 많아 - “하도급 ? 임금 관련 분쟁,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이상기 전 과장 해임 취소 행정소송
- 최순실 인사개입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상기 전 과장이 사용한 2개의 차명계좌 발견-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성이 짙은 차명계좌 사용 관련 수사 안해 - 관세청이 서둘러 징계 요구하면서 파면 받아…
김수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172개 부서 운영 평가 결과…
▲ 국회 문체부 국감에 참석한 김수민의원 © 박준 기자 - 전체 평가 1위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 꼴찌는 장애인체육과....대중문화산업과,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등도 부진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황주홍 위원장,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통과시켜
[ 코리안투데이윤진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18년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10월 10일),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오늘 …
사법농단 사건, 온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0’건
- 박주민 의원, “제 식구 감싸기식 영장 발부 타파 위해 특별영장전담판사 임명과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 - 현격히 차이나는 영장기각률, 일반사건 1% VS 사법농단 27.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 …
정운찬 의원, 최저임금 못 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
- 세계 곳곳으로 파견된 160명의 청년 해외개척단, 주무부처 농식품부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체재비 지급!! -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스펙을 미끼로 저임금을 제공하는 열정페이의 대표적 사례! ▲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이언주 “미중 무역전쟁 피해 본격화, 정부의 늑장대응”
▲ [코리안투데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진혁 기자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
권미혁 의원,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출처 = 권미혁 의원실 - 권미혁 의원,“관계의 단절 등으로 새로운 고립자들 양산 中 - 방치가 아닌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필요해” 은둔형 외톨이는…
박경미 의원 “결핵 감염 학생 연평균 443명 … 신속 조치체계 필요”
결핵에 걸리는 학생이 연평균 4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혁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결핵에 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