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의원, 최저임금 못 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

한줄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

박준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1:18] 기사번호 4954

– 세계 곳곳으로 파견된 160명의 청년 해외개척단, 주무부처 농식품부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체재비 지급!!

–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스펙을 미끼로 저임금을 제공하는 열정페이의 대표적 사례!

▲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 ©출처 = 정운천의원실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미개척 시장을 청년이 앞에서 선도해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급여(체재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파견된 16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된 급여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RO)’ 사업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농산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 청년들을 파견 보내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외시장개척에 열정과 역량이 있는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선발하였으며 현재까지 160명, 총 5기가 파견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들 청년개척단은 함께 선발된 농식품 관련 기업(이하 프론티어 기업)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이후 해외 곳곳으로 파견되며, 기수별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기업을 위해 일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정부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 현황

기수	2017년(60명)		2018년(100명)			인원
	1기(3개월)	2기(3개월)	3기(3개월)	4기(2개월)	5기(3개월)
인원(국내 선발)	20명	28명	28명	27명	35명	138명
인원(해외 선발)	12명		10명			22명
총 인원						160명

하지만 문제는 파견된 청년개척단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은 총 60명(1기 20명, 2기 28명, 해외선발 12명)으로, 확인결과 이들에게 급여형식으로 제공된 비용은 체재비 1억 1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라별 물가 등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60명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제공된 체재비는 195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65만원이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월 최저임금은 135만 2,230원인 것을 고려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 청년 해외개척단 국내 선발 전체지원자 및 경쟁률(기수별 세분화)

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체지원자*	94명	117명	130명	100명	92명
선정자	20명	28명	28명	27명	35명
경쟁률	1:4.7	1:4.1	1:4.6	1:3.7	1:2.6

2018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 총 100명(3기 28명, 4기 27명, 해외선발 10명)이 파견되어, 체재비는 2억 6400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88만원 수준이었고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월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과 비교할 때 55%에 불과했다. 실제 서유럽으로 파견되었던 2기 청년개척단에게 확인 결과, 통장에 입금된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파견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력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농식품부에서는 여러 인원들에게 경험을 주기위해 3개월 주기로 파견했다고 밝히고 있어, 질보단 양을 추구하기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청년 해외개척단 분포현황(나라별･기수별)

권역

국 가

2017년

2018년

총 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해외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