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받을수 있다.

▲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에 피해 주민들 소송 없이 적절한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동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피해주민들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없이도 효율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