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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면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기사번호 21332

검찰이 대장동 등 성남시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 5개월 만인 2월 16일에 지역 토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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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강력 반발 하며 국회 앞에서 “윤석열 독재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한 것 같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이라며 하늘을 찌를 듯한 격한 감정을 쏟아 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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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에 놓인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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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주장대로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면 자진해서 법원에 출두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될 텐데 왜 민주당을 볼모로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자청했던 권성동 의원을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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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선 공약했음에도 상식 밖의 궁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자신이 했던 발언조차 합리화하려 한다면 누가 이런 사람의 공약을 신뢰하고 응원할지 그리고 스스로 많이 민망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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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시선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구속 저지 총동원령” 같은 구시대적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자진 출두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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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렇게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을 제1 야당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 영장심사 받으라”는 진중권 교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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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조적조’에 이어 ‘이적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자신이 내뱉었던 온갖 독설이 부메랑 돼서 이재명 대표를 옥죄어 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발언의 신중함을 새삼 상기시키는 교훈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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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부정한 돈 한 푼도 취한바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게 아니라 정말 죄가 없다 생각한다면 자진해서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 할 것을 권유한다. 만일 이 대표 주장대로 무혐의 처분받는다면 어쩌면 차기 대통령 가능성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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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대표가 끝내 거부한다면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길 기대한다. ‘개딸’ 등 일부 강성파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민주당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다.

▲     ©송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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