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9일 보수로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도 단지 대통령만 바뀐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무소불위 국회 권력이 정권교체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지 않나 싶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우선 해야겠다”는 사욕이 민주당을 수구 꼴통 진보로 가속페달을 밟게 하는 것 같다. 더구나 개딸 등 정치훌리건을 앞세워 같은 당 의원들마저 공격하며 악마화하는 심각성은 마치 ‘소도’에 숨어있는 것 같은 이재명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지난 정권 말기에 소위 알 박기 한 당시 친정권 인사들이 자신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임기 전에 물러나는 게 맞지 않다는 논리로 맞서면서 현 정권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 같아 볼썽사납다.
언론마저도 아직 지난 친정권 인사들이 똬리를 틀고 선동적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정권 교체가 됐는지 헷갈릴 지경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중앙권력이건 지방권력이건 교체 시기 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법원도 대동소이한 것 같다. 소위 김명수 사단이 똬리를 틀고 강한 팬덤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 숨길 일도 아니다. 이번 검수완박 헌재 판결을 보면서 곳곳에 대못이 아주 깊숙이 박혀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여기에 곧 임기를 마치는 대법원장 후임 임명 권한을 놓고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에 대해 뜬금없이 대통령을 향해 시비를 걸려고 하는 민주당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을 헷갈린다.
국가경찰위원회 또한 뒤질세라 예산을 지원받고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부분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과연 올바른 것인지 세심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년병이라는 걸 알고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리고 미로처럼 흩어져 버린 법치를 제대로 세워달라는 기대감에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임기동안 뚝심 있게 ‘법치 정립’ 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문득 노무현에서 MB로 정권 교체된 후 차관급 공직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자신의 거취를 묻던 필자 친구에게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데 뭐 한다고 임기 운운하며 버티려고 하는가? 핀잔했더니 바로 사직했던 친구의 멋진 결단이 회상된다.
지금 피 터지는 체제변화 전쟁에서 어떤 진영이 이길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래서 좌파 절대 우위의 현실에서 새롭게 등장한 범보수 시민단체인 “한국국민통합연맹”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나 싶다.
 ▲ ©송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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