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면규 |
시진핑 중국 주석의 “2025년 대만 접수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정책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 같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인 것 같다.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상당기간 지난 지금,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던 러시아가 아직도 우크라이나 점령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들어서는 오히려 수세에 밀리고 있다는 보도마저 있는 것 같다.
세계 2위 강대국이라는 러시아가 이렇게 졸렬한 상황에 몰리게 된 주된 이유는 첨단 무기의 빈곤 때문 아닐까 싶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힘없이 주저앉은 러시아 탱크가 증거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왜 대만 문제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는 대만의 TSMC라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 같다. 향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첨단무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소재가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어디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일환으로 미국은 이미 일본을 하수인으로 세팅했으며 한국 또한 대열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전략 아닐까 싶다. 일환으로 물밑에서 일본과 친밀한 관계 설정을 강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로 나가자”면서 국민정서에 다소 거리가 있지만 차라리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다. 진보 보수를 떠나 많은 지식인이 윤 대통령 결단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으로 이해된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최후에는 대만 반도체 공장을 폭파시켜서라도 중국에 넘어가는 것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게 미국의 마지노선일 정도로 TSMC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는 게 미국 전략이라 생각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와의 전쟁에서 힘 못 쓰고 있듯이 만일 미국보다 첨단 무기에서 우위인 나라가 등장한다면 미국 또한 세계 제1 군사대국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게 지금의 세계 질서 아닐까 싶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발발 여부는 “과연 대만 반도체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봐도 크게 빗나간 예측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분석이다. 만일 대만이라는 화약고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중국은 북한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틈새에서 등거리 외교하면서 살아 남아야 하는 대한민국에 단지 신의 가호만을 기대한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많이 걱정된다.
대통령은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줘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본다. 문득 영화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읊조렸던 “강한 자가 살아 남는 게 아니라 살아 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문구가 생각나는 아침이다.
인류 역사에서 강자가 약자를 봐준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따라서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기울게 되면 강자는 약자를 사정없이 집어 삼킨다. 약육강식은 언제나 인류사를 지배한 현실 논리였기 때문이다.
인간사 나름의 법칙이 무시되고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하지만 현재 우리와 처지가 비슷했던 정나라 ‘자산’이라는 인물을 탐구해서 “약자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지혜”를 터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자산’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특히 작은 국가인 정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정치가 아닐까 싶다. 2,500년 전에 살았던 정치가를 소환해서 지혜를 빌어와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어떻게 해서든지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 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등거리 외교를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처지에서 그래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외교 역량을 한껏 발휘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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