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2%를 밑돌 것 같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처럼 G7 국가보다 낮은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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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는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2%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전망도 나왔다.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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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해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구조 개혁” 아닐까 싶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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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3대 개혁을 반드시 해 내겠다”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했고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들어 있다.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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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전제돼야 하는데 민주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에 대한 설득과 입법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난제를 핑게 삼아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 않나 싶다. 이러다 네 탓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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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천 로드맵을 설계해서 국민한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세부 각론 없이 총론만 갖고 야당, 노동계 탓만 하고 있지 않나 싶어 많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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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개혁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총선에서 개혁에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에 매우 유리할 텐데 지금의 여권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다 개혁은 물 건너가고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면서 뒤늦은 후회하게 될 것 같아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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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처지가 마치 발밑이 바로 땅 바닥임에도 천길 낭떠러지라 고집부리면서 힘들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소경 같아 안타깝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외면하다가 모두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길 간구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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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금이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권유한다. 자칫 “독선, 불통, 무능 정권으로 평가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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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대 개혁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매듭짓길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수 인순이 씨의 오래전 발언을 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