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을 비롯해 13명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 기구로서,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코리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김나연 기자 |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 시대에 지식재산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 국제통상,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국가적 지식재산의 국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제7기 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별로 저작권, 국제통상,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국가적 지식재산의 국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위원들과 함께 다부처 유관 정책 협력 강화,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 지식재산권 국제 사업 생태계 활성화, 국제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8월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국제 기술 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식재산권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하여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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