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자문안 두고 “개헌을 빙자한 개악” 비난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연합기자단

자유한국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한 것을 두고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권력을 앞세워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고자 했던 문재인 관제개헌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범여권인 정의당도 반대하고 나서고 민주평화당 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발의 일정이 안 정해졌다고 살짝 뒤로 물러나고 있지만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며 “다그치듯이 문재인 개헌안을 종용해온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황영철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헌법 개정은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관제개헌을 통해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한다면 논의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대통령은 개헌자문위원회를 통한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