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반려견 유실·유기 예방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한 경우 과태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양천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되찾음, 사망 등 반려견의 상태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일정 기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양천구가 운영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단속 이전의 계도 성격을 띤 제도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 또는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 처벌보다 예방과 참여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물등록은 양천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두 가지로, 반려견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에 등록번호가 부착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뿐 아니라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 접근성이 개선됐다.
양천구는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장형 등록은 외부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적어 유실 시 보호자 확인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총 250마리를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등록을 완료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반려동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반려동물 등록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을 기반으로 한 유실 동물 반환 시스템과 학대·유기 예방 정책이 이미 정착 단계에 있으며, 국내 역시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 문제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양천구는 반려동물 등록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공공 안전과 동물 복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유실 동물의 신속한 보호자 반환이 가능해지고, 유기·학대 발생 시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등록비 지원과 자진신고 기간을 병행하는 정책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태료 중심의 단속보다 사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실제 등록률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천구의 이번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천구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리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과 시민의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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