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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주차난 해법을 ‘유휴 공간’에서 찾다…양천구, 공동주택 주차장 688면 확보로 생활불편 해소

– 지난해 304면 이어 올해 384면 추가 확보… 작년 대비 27% 증가 성과
– 세대 규모 따라 최대 80% 예산 지원...2년 간 약 15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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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가장 현실적인 민원 중 하나는 늘 주차 문제다. 밤이 되면 골목과 단지 출입로를 가득 메운 차량,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조, 반복되는 이웃 간 갈등까지 주차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진다. 양천구가 공동주택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에 속도를 내며, 도심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변아롱 기자

양천구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총 384면의 옥외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04면을 확보한 데 이어 2년간 총 688면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이는 작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새로운 땅을 사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내 유휴 공간, 활용도가 낮은 공터나 자투리 공간을 주차장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 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차면을 확보한다.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의 약 100분의 1 수준의 예산으로 주차 공간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

주차 공간 확충은 단순히 입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고,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 여건을 개선해 재난 대응력도 함께 높인다. 주거 밀집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를 낸다.

양천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지당 최대 200면까지 주차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구가 지원한다. 세대 규모와 단지 여건에 따라 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다. 단순 신청 순서가 아니라, 서류 심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로 주차난 해소 효과가 큰 단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대상을 가려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선정된 단지는 목동5단지, 목동12단지, 목동13단지 등 총 3곳이다. 이들 단지에서 확보되는 주차면은 총 384면으로, 목동5단지 103면, 목동12단지 133면, 목동13단지 148면이다. 이 중 목동13단지는 지난 10월 공사를 마치고 이미 운영에 들어갔으며, 목동5단지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목동12단지는 사업비 교부가 완료돼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11억 5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약 7억 9천만 원을 양천구가 지원했다. 2년간 누적 투입 예산은 약 15억 원 규모다.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양천구는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단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에만 7차례 ‘찾아가는 현장방문 설명회’를 운영했다. 주차장 조성 과정, 지원 조건, 공사 이후 관리 방식 등을 직접 설명하며 주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했다. 그 결과 주민 동의 확보 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참여 단지 수와 주차면 확보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찾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차 문제는 단지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양천구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했다.

양천구는 지난해에도 목동3·4·6·11단지와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등 총 5개 단지를 지원해 304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올해 사업을 더해 누적 688면을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주거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의 주차장 확충이 대규모 토목 사업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조성된 주거지에서는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만들 부지를 찾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 부담도 크다. 반면 공동주택 내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주민 체감 효과가 빠르고, 행정 효율성도 높다.

양천구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행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차 공간 하나가 늘어나는 일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바꾼다. 양천구가 선택한 ‘유휴 공간 활용’이라는 해법은 도시 주거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현실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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