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은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최근에는 주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형 재정 운영’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 양천구가 주민이 예산 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한층 강화하며 또 한 번 주민 참여의 문을 넓혔다.
 [코리안투데이] 제7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총회 모습(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양천구는 주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함께 이끌어갈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을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은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제안사업 발굴부터 심의와 우선순위 선정, 사업 추진 모니터링까지 예산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핵심 기구다.
이번에 모집하는 심의위원은 총 80명으로, 임기는 2026년 3월 25일부터 2028년 3월 24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심의해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예산 편성의 시작과 끝을 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인 셈이다.
양천구는 제8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대표성과 다양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연령, 성별, 거주 지역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과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해 참여 기반을 넓힌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양천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기관·단체·비영리법인 근무자이며,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optdew@yangcheon.go.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27일 양천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개별 통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된 심의위원들은 위촉식 이후 ‘예산학교’ 교육에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후 행정·재정, 복지·보건, 환경·녹지, 도시·교통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하며, 각 분야별 주민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이 단순 민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과 예산으로 다듬어지는 구조가 마련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는 이미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양천구에는 총 140건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54건이 선정돼 총 8억 7천만 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생활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 소규모 공원 정비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경사로 열선 설치, 노후 도로와 보도 정비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며 체감형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양천구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속 운영하며 제도의 내실을 다져왔다. 단순히 예산 편성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집행과 결산 단계까지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2025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명문화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 양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생활 속 불편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라며 “제8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성숙도는 주민이 행정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느냐로 가늠된다. 예산이라는 행정의 핵심 영역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양천구의 시도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생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숫자로만 남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구현되는 이 구조가 앞으로 양천의 정책 신뢰도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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