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노후주택 에너지 리모델링 최대 1천만 원 지원

에너지 비용이 일상 경제를 압박하는 시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주거의 질과 직결된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주택의 경우 냉·난방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안내문(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천구가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구는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냉·난방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으로 주목된다.

양천구는 이미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77개 주택에 약 7억 4천만 원을 투입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 실험으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포함된다. 서울의 주거 구조상 노후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설계다.

지원 방식은 명확하다.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핵심은 ‘에너지 성능 개선’이다.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가 검증된 공사 중심으로 구성된다. 외벽과 천장 단열 공사, 고성능 창호 교체, LED 조명 교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창호 교체는 열 손실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 제품만 지원 대상이다.

부대 공사 역시 에너지 성능 개선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이는 단순한 외관 개선이 아니라 기능 중심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다.

이번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해당 지역은 일반 지원과 별도로 공사비의 25%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음 피해와 함께 에너지 취약 문제가 중첩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신청은 10월 16일까지 가능하다. 양천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는 물론 등기우편과 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현장 조사와 공사 내역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지원 규모가 확정된다. 행정 절차는 까다롭지만, 그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다.

지원 결정 이후 공사는 1개월 이내 착수해야 한다.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 신고와 지원금 교부 신청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형적인 사후 정산 방식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개별 주택 지원을 넘어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과 맞닿아 있다. 양천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차량 확대, 제로웨이스트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이 중에서도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분류된다.

건물 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주거용 건물은 냉난방 에너지 소비의 핵심 영역이다. 따라서 노후 주택의 단열 성능 개선은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크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다. 유럽연합은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주택 리모델링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양천구의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실제 주민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생활비 절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 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은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핵심은 ‘생활 속 전환’이다. 거대한 탄소중립 담론은 개인의 집에서 시작된다. 벽 하나의 단열, 창 하나의 교체가 도시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꾼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는 현장에서 축적된다.

양천구의 이번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그 출발점에 가깝다. 도시의 미래는 거대한 개발이 아니라, 오래된 집을 어떻게 다시 쓰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