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민·관 협력 사업인 ‘강서한울타리’를 통해 주택 경매로 퇴거 위기에 놓였던 한 청소년 가구의 보금자리를 지켜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무료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에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화곡본동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의 협업이 더해진 결과로, 해당 가구는 올해 1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며 본인 지분에 따른 현금까지 정산받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역사회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실제 위기 가구를 구한 사례로 평가된다.
 [코리안투데이] 진교훈 구청장 프로필 사진 © 송정숙 기자 |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5년 4월이었다. 구는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한 청소년 가구가 주택 경매로 퇴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접수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무료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전담하며 법률 조력자로 나섰고, 여기에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의 공동 사례관리와 화곡본동 주민센터의 감정평가 비용 지원이 보태졌다. 법률·복지·행정이 한자리에서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구의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구는 강서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디딤돌 주택(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이 학업 중단이나 사회 이탈로 번지기 쉬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법적 분쟁 해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거처 마련까지 챙기는 연계 지원이 갖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서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위기 청소년을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에는 부모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위기 청소년 사례를 발굴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 약 1억 3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 가구를 행정이 먼저 찾아 나서고, 전문 기관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는 협력 모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 지원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유진 변호사는 “저희 법률 지식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안투데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현판 © 송정숙 기자 |
‘강서한울타리’는 2020년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 가정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이 협업해 의료·교육·주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망 구축 사업이다. 지금까지 380여 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약 2억 4500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해 왔다. 현재 사업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비롯해 이대서울·목동병원, 미즈메디병원, 강서필병원, 해빛아동청소년발달센터, 예인직업전문학교 등 5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는 올해 참여 기관을 65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관계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최근 급증하는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을 위해 상담 전문기관을 집중 발굴해 더욱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00-6766)로 문의하면 된다.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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