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의 손화정 구청장이 지난 28일 인천YWCA에서 열린 ‘공공의료 활성화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손 구청장은 응급·중증 진료 기반이 없는 영종에 공공 종합병원을 세우는 일은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상 총량 규제 완화, 특수 목적 종합병원 건립 약속,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공공의과대학 신설 등 네 가지 요구안을 정부와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
 [코리안투데이] 공공의료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손화정 영종구청장 © 김미희 기자 |
토론회는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해 마련됐다. 인천 공공의료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따져보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체계를 찾자는 취지였다. 손 구청장은 ‘대한민국 공항경제수도 영종’이라는 지역의 위상에 맞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언 대부분을 영종 공공 종합병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데 썼다.
손 구청장이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영종의 의료 현실이다. 도시가 빠르게 커지고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도 의료 기반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종은 눈부신 발전과 급격한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응급수술을 하거나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겪는 위급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손 구청장은 “인천 영종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관문이자 국제도시임에도 응급실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급 환자가 발생해도 대교를 건너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병원까지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섬 지역인 영종의 주민은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거리와 시간이라는 부담을 함께 안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를 지역 주민의 불편에만 한정하지도 않았다. 손 구청장은 지금 체계로는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대형 항공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영종의 의료 공백은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방역망과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이제는 ‘수익성이 낮다’는 비정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수익성만으로 병원 설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이날 제시한 4대 요구안의 첫째는 병상 규제다. 손 구청장은 “영종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 병상 총량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공항이 있는 국가 안보의 요충지에 다른 지역과 똑같은 병상 총량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리안투데이] 공공의료 활성화 토론회 현장 © 김미희 기자 |
둘째로는 정부에 분명한 결정을 요구했다. 손 구청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특수 목적 종합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당장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명확히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공공 종합병원 건립은 정부와 지자체가 더는 늦출 수 없는 급한 과제라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셋째는 절차와 재원에 관한 요구다. 손 구청장은 “신속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파격적인 국비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영종 공공병원은 국가에 꼭 필요한 안보 인프라이면서 영종 구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행정 절차를 크게 줄이고 국비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공공시설 건립에서 사업 기간을 좌우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것으로, 건립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이 담겼다.
넷째는 의료 인력에 관한 제안이다. 손 구청장은 “해외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이자 국가 보건 안보의 심장부인 영종에 전담 인력 양성과 연구를 수행할 ‘공공의과대학’ 건립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공의과대학을 새로 세우고 부속 종합병원과 연계 체계를 만드는 것만이 오래된 이 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손 구청장의 판단이다. 병원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그 병원에서 일할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까지 함께 제시한 셈이다.
손 구청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공항경제 수도 인천 영종의 위상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모두의 의지를 결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마땅한 의료 인프라가 영종 구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모든 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영종 주민들이 오래 겪어 온 응급·중증 의료 공백 문제를 인천 공공의료를 논의하는 공개 자리에서 구체적인 요구안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병상 규제와 사업 절차, 재원, 인력 양성까지 여러 과제가 한꺼번에 제시된 만큼, 앞으로 정부와 인천시가 어떻게 답하고 건립 로드맵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영종 공공 종합병원 논의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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