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위의 비위행위에 단호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총체적인 관리부실 개혁을 추진합니다.

게임위의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및 허위자료 작성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형사고발 및 징계 조치를 통해 총액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안에 대해 손해액 국고환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위 내부통제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위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재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게임물관리본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감사실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철저한 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임위의 인적 쇄신과 내부통제 강화뿐만 아니라, 신규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회의록의 선제적 공개 등의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함께, 문체부는 게임위의 혁신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