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망 사건 후 사각지대 대책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사망 사건(23년 9월 8일) 이후,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발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여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향후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기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한 위기가구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각 지자체도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