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2026년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을 벌인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다잡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인천광역시청 전경 © 장형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성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2026년 지적측량업무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는 행정으로, 그 결과가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곧바로 이어진다. 측량 성과에 오류가 생기면 토지 경계 분쟁이나 재산상 손실로 번질 수 있어, 성과의 품질 관리는 지적행정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지적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은 시와 10개 군·구, 경제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점검의 공정성을 한층 높인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최근 1년간 처리된 지적측량 성과 1,790건 가운데 394건을 표본으로 뽑아 정확성을 엄격히 검사한다. 또 지적확정측량 대상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와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관내에 등록된 11개 지적측량업체를 직접 방문해 인력과 장비, 사무소 운영 실태 등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한다.
인천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군·구 행정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가 평가로 이어지도록 해 관련 기관의 책임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 차원 높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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