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스팸 차단을 한층 강화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 © 장형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통신·제조·문자 사업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민간사업자별 방지 노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달라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향후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스팸신고 현황 공개와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인공지능 필터링 강화 및 연계 등에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걸러내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과 해외문자사업자 협조를 통한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 국내외 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에 대한 주의 안내와 차단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는 택배·상품권·안부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이번 조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피해를 줄이는 데 직접 맞닿아 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의 노력으로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인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논의한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 간 협력·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다. 같은 해 수립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협의 창구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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