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영종구청장, 한전에 “정전 피해 무한 책임져야” 촉구

한전 인천본부 찾아 '경과실 배상 한도' 근거 요구…투명한 원인조사·실질 배상·재발방지 촉구

김미희 기자 기사입력 2026/08/13 [11:36] 기사번호 54887

지난 7월 13일 영종국제도시 전역을 덮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놓고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를 직접 찾아 투명한 원인 조사와 공정한 피해 배상,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코리안투데이] 손화정 구청장, 한전 인천본부 찾아 정전 피해 배상 촉구 © 김미희 기자

손 구청장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를 방문해 이상원 한전 인천본부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손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정전으로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를 겪거나 보관 중이던 식자재를 폐기하는 등 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은 구민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전 측에 전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구청장은 한전이 배포한 정전 피해 접수 안내문에 담긴 ‘경과실 배상 한도’ 조항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전이 이번 사태를 경과실로 규정하고, 내부 약관에 근거해 직전 3개월치 전기요금의 최대 10배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손 구청장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보상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배상 범위 축소나 불평등한 배상 기준이 적용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리안투데이] 손화정 구청장, 한전 인천본부 이상원 본부장과 면담 © 김미희 기자

그는 이어 사고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이후에는 형식적인 배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피해액은 물론 복구 과정에서 파생된 2·3차 간접 피해까지 모두 반영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시방편식 대응에서 벗어나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근본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도 함께 촉구했다.

손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주민들이 겪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전력 공급이라는 필수 공공 서비스를 독점하는 공기업으로서 한전은 그 권한에 걸맞은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며 “영종구는 끝까지 구민의 편에 서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상이 완벽히 회복될 때까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종구는 한전과의 배상 협의와는 별도로 주민 구제를 위한 자체 행정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구청 경제지원과와 영종동·영종1동·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에 ‘정전 사고 피해 접수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오는 25일에는 피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특별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관내 대단지 아파트와 대규모 점포의 비상 발전 설비를 점검한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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