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함께 새로 출범한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다. 행사 슬로건은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로 정해졌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되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법률의 이름과 틀이 바뀌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인구문제를 개별 부처 과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의 전략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이자 정부가 그린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국민 앞에 처음 내놓는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비롯해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 인사 총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이다. 국민이 인구정책의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통 창구로, 연령·성별·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됐다. 참여단은 이달부터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을 완성해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설계 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국민참여토론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청년·출산·양육·지역 문제를 다룬다. 두 번째는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노년·에이지테크·이주민 등을 주제로 삼는다. 출산과 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인구정책 영역에 머물지 않고 지역, 고령화, 이주민 문제까지 의제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행사는 KTV 국민방송과 KTV 이매진 유튜브 채널, KTV TV라이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되며, 누구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 참석하는 120여 명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 인구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첫 공식 무대다.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일 공개되는 만큼, 정책 현장에서는 어떤 과제가 우선순위에 오르고 국민참여단의 의견이 이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참여단 활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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