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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9월3일부터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 공개…작년보다 60개 항목 늘어 병·의원 간 가격 비교 가능

작년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공개…심평원 누리집·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확인

기사입력 기사번호 57932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9월 3일 전국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로 확대됐다. 각막교차결합술과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고,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공개 항목은 세부 내용에 따라 더 잘게 나뉘어 공개된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과 2026년 공통으로 비교할 수 있는 593개 항목 가운데 73.5%(436개)는 평균 가격이 올랐고 24.6%(146개)는 내렸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를 나타내는 변동계수를 기준으로 보면 56.8%(337개)는 편차가 커졌고 40.8%(242개)는 줄었다. 다만 지난해 6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3.2% 오른 점을 반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평균 금액이 전년보다 실질적으로 내린 항목은 75.5%(448개)로, 명목상 가격만 놓고 볼 때보다 훨씬 많아진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총진료비 규모가 큰 체외충격파치료는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9% 올랐고, 임플란트는 0.9% 내렸다. 국민 관심이 높은 증식치료는 0.9% 상승했고 신장분사치료는 2% 올랐으며,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 금액에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신장분사치료와 인플루엔자 항원검사, 임플란트는 전년보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원급 사례를 보면 체외충격파치료는 중간금액 7만 원에서 최고금액 17만 5천 원까지,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중간금액 5만 원에서 최고금액 20만 1천 원까지 차이가 벌어졌고, 임플란트(지르코니아)도 중간금액 110만 원에서 최고금액 172만 원까지 폭이 컸다. 다만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기준과 세부내역,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편차와 과잉 진료 문제에 대응해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용했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리급여 적용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승권 심평원장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소비자는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 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됐고, 예방접종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 편리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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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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