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총 2,123명 중 1,025명이 생존을 확인했으며, 249명이 사망했고, 814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보호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법무부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체계 강화와 출생통보제 시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강화되어, 모든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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