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치료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7월 26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마련되어 기술 혁신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안이 확대되어 기술 특성에 맞게 적용될 예정이며, 새로운 의료기술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흡인용 카테타 등의 선별급여 대상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 및 선별급여 대상 제외 등 관리 강화가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의 종료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수가 개선 성과도 보고되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