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약 7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며, 납세 편의성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코리안투데이] 카카오톡 체납 알림 화면(사진제공: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
동대문구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약 10,250건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서비스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카카오톡 회원 정보를 매칭해 알림톡을 발송,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알림톡을 받은 체납자는 메시지를 통해 체납 사실을 확인한 뒤, 카카오페이 간편인증을 거쳐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etax.seoul.go.kr)으로 바로 연결된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상세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폰 서비스는 해외 체류자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체납자도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종이 고지서 제작을 대폭 줄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를 “일석삼조의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동대문구는 상반기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를 세목(세금 종류)과 연령 등으로 분류한 뒤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주민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동대문구는 매월 카카오 체납알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납 알림 방식은 편리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주민도 있었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경우 구청이나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에서 직접 체납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이라며, “환경 보호와 예산 절감을 실현하는 선진 행정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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