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방문 없이 클릭 몇 번으로 허가 끝…양천구,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원스톱 행정’ 본격 시동

건축 공사 자재를 잠시 쌓아두거나,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크레인을 설치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정 절차가 있다. 바로 도로점용허가다. 생활과 밀접하지만 절차는 번거롭고,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인식이 강했던 이 민원이 이제 양천구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구청을 직접 찾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리안투데이] 양천구청 전경(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양천구는 주민 편의 증진과 디지털 행정 전환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전환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도로점용 신청, 점용료 납부,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도로점용은 도로 구역 안에서 일정 기간 공간을 점유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 공사 시 자재 적치나 가림막 설치, 이삿짐 운반을 위한 사다리차·크레인 설치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을 위해 최소 두 차례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고, 처리 과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자영업자, 고령자에게는 시간과 이동 부담이 컸다.

양천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접수 창구를 넘어, 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서비스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치도와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관련 부서의 심사가 진행되며, 처리 단계와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허가가 완료되면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허가증이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종이 서류를 받기 위해 다시 구청을 찾을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재발급 기능이다. 기존에는 허가증을 분실하면 다시 구청을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별도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민원인의 시간과 행정 인력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는 구조다.

양천구는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접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이나 기술적 오류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고려해 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병행 운영한다. 온라인 전환이 새로운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구 자체 역량으로 개발됐다. 행정 효율성과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천구는 내년 정식 시행 이후 신규 허가 신청뿐 아니라 변경 신청, 점용 기간 연장까지 온라인 처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한 ‘전자 접수’ 수준을 넘어, 도로점용 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생활 밀착형 디지털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본다. 주민이 자주 이용하지만 불편을 감내해왔던 민원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디지털 행정이 실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건설업체, 이사업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민원인 만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구는 그동안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도로점용허가 온라인화는 그 연장선에서, ‘구청에 가지 않아도 되는 행정’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절차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과 주민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행정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더 쉽고 편리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편리함은 눈에 띄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진다. 허가를 받기 위해 반차를 쓰지 않아도 되고, 서류 한 장 때문에 구청을 오갈 필요가 없는 일상. 양천구의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서비스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양천구는 생활 속 행정부터 그 답을 내놓고 있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