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민선 9기 임기 첫날인 1일 제1호 결재로 ‘구민주권행정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에 서명하며 공약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구민이 주인되는 강서, 주민 행복을 여는 강서’를 비전으로, 구민 누구나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민 참여형 협치 행정’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구민 중심의 참여·자치기반 구축, 투명한 미래행정 구현, 현장소통 활성화, 일상 속 스마트 행정 등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코리안투데이] 구민주권행정 기본계획 © 송정숙 기자 |
진 구청장은 선거 기간 ‘구민이 주인인 강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기 첫날 첫 결재 안건으로 구민주권행정 기본계획을 택한 것은 구민과의 약속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정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구는 이번 계획이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행정 혁신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구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조치다. 구는 구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하고 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청년·여성·장애인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특정 계층에 편중되기 쉬운 주민참여 구조를 넓혀 다양한 목소리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구정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구정 참여 플랫폼도 함께 운영한다.
중장기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도 예고됐다. 구는 구청장 직속 정책 연구 조직인 ‘강서구정연구단’을 신설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 빠르게 도입하는 한편 성과나 실효성이 낮은 기존 사업은 과감히 조정할 계획이다. 한정된 행정 자원을 성과 중심으로 재배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구는 확대간부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구정 투명성 지수’를 새로 도입해 결재문서부터 예산 집행현황, 정책자료까지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 정보를 사후에 요청받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도 손질된다. 구민 관심 사업별로 ‘정책 큐레이터’를 지정해 사업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구민 대토론회와 생활밀착 현장소통의 날 등을 통해 구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다. 실생활 밀착형인 ‘민원주치의’ 서비스는 기존 변호사·법무사·중개사 상담에 더해 회계사·행정사 상담 창구를 신설해 맞춤형 상담의 범위를 넓힌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대책도 담겼다. 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알림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어르신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한다. 첨단 기술 도입과 정보 접근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스마트 행정의 혜택이 특정 세대에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구민이 있다”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구정에 직접 반영되고, 변화를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구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해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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