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꾸린 ‘강서구 정책자문단’이 지난 10일 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2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단은 지난 6월 26일 강서구청에서 발대식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 뒤, 균형성장·혁신경제·안전교통·복지건강·교육문화·주민주권 등 6대 분야 114개 세부 공약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공약을 확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검토 과정을 외부 전문가와 지역 의원에게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임기 초반 공약 관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절차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리안투데이] 정책자문단 2차 전체회의-1 © 송정숙 기자 |
정책자문단은 도시·경제·복지·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9명과 시의원 3명, 구의원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행정 내부의 자체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학계·현장 전문가의 시각과, 예산 심의와 지역 여론을 다루는 의회의 시각을 함께 끌어들인 구성이다. 구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6대 분야 114개 세부 공약사업을 확정한 바 있어, 이를 실제 행정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혁신주권, 경제복지, 균형안전 3개 분과로 나뉘어 움직였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분과별 회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10일 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2주 남짓한 기간에 여덟 차례 회의를 소화한 만큼 일정은 빠듯했지만, 분과를 나눠 소관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114개 사업을 훑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각 분과 위원들은 6대 분야 114개 공약사업에 대해 소관 부서의 설명을 먼저 듣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보완이 필요한 지점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논의는 공약의 이행 방안과 정책 효과를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공약은 선언 단계에서는 방향만 담기기 쉬운 만큼, 사업별 실행 계획과 우선순위를 초기에 다듬어두는 작업이 이행률과 체감도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코리안투데이] 정책자문단 2차 전체회의-2 © 송정숙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사업은 임기 4년에 걸쳐 예산과 조직, 관련 법령의 제약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착수 이후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번 자문단 운영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외부의 시선을 한 차례 통과시켜 두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구는 앞으로 정책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민선 9기 공약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공약은 구민과의 중요한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자문단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보다 완성도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기획예산과(☎02-2600-60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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