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구는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며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코리안투데이] 중구, 적극행정 평가 전국 1위…자치구 최초 대통령 표창 © 지승주 기자 |
사전컨설팅·소송지원으로 공무원 부담 낮춰
중구는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규제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은 소송 지원 제도로 덜어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연 3회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를 부여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판단 뒷받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는 업무 처리 방향을 고민하는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복잡한 현안은 함께 해법을 찾는 역할을 했다. 중구는 이 같은 지원 체계가 공무원이 책임 부담보다 해결책 모색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법제 지원 도입하고 인센티브 확대
중구는 올해부터 기존 법률자문관 운영에 더해 법제처의 전문적 검토 의견을 받는 적극행정 법제 지원을 도입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후심의를 통해 징계를 면제받는 절차를 마련해 긴급상황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대상도 확대하고 소송 지원도 강화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대통령 표창은 주민을 위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온 직원들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실”이라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다져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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