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 연계로 재기를 돕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코리안투데이] 인천광역시청 전경 © 장형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납부 여력이 줄어든 취약계층은 배려하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세금을 성실히 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체납자를 구분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인력은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134명이다. 이들은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한다. 단순 징수를 넘어 체납의 원인이 된 생활고까지 살피겠다는 접근이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징수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차량 체납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9월 9일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시와 군·구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야간 바퀴잠금과 강제 견인을 집중 실시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편의 제공도 병행된다. 체납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춘 분할납부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체납액을 줄이는 일은 곧 행정서비스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 등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반기에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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